hometohome ::html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684274a98de3dccf.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7babbbd297e8d731.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5ed033b8b0e25254.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죄명은 특수상해치사 사람 죽인거라고 함<br>특수상해치사인 이유<br>화장실에서 시비 걸림<br>다시 가게로 들어와서 생맥주 내 머리에 부어버렸고 맥주잔을 나에게 던짐<br>당시에 이성을 잃고 빡친 상태로 상대방을 화분으로 가격함<br>그 사람은 2달 동안 의식 못 차리다가 결국 사망함<br>이후 8년 복역하게 됨</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c16e4618e583c082.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ed445aeb4655f361.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5757699ed056885c.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9aad1e0cdaa7994b.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b36529d2be4856d1.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708-9dcd169b182c2d55.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살인 :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음<br>상해치사 :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으나 죽게 됨<br>살인과 상해치사의 차이는 고의성이라고 함</p>
코스피지킴이 죽일 의도로 대가리를 찍었다는걸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살인이 되는거임 총으로 대가리를 쐈으면 누가봐도 사람 죽이려는 의도니까 빼박 살인인데 화분으로 찍어서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했을때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해치사가 되는거지...
커피한잔 의도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결하는 걸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화분이 바로 손에 닿는 곳에 있었고,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돼는 상황에서, 500cc 유리잔에 맞았다면 살해보다는 맞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거 보통 살해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은 어딘가 다른 곳까지 가서 흉기를 가져왔거나, 따라가서 가격했거나 하는 경우임
happyhappy 정당방위는 상대가 선빵쳤다고 나도 때리는게 아니에요... 대원칙은 무조건 도망임. 잔 던졌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지, 던졌으니까 나도 때려는 정당방위가 아님. 도망을 못 칠 때나 ‘정당한’ 방위를 인정하는거지. 맥주 뒤집어 쓴건 억울해서 어쩌냐고? 경찰 부르면 한동안 갑 오브 갑으로 가해자한테 갑질 할 수 있는데.
불기둥기원 성인되고 동네에 알게 된 동갑친구 있었는데, 술집에서 술먹고있는데 동네 양아치가 시비걸어서 싸웠는데 양아치 면상에 주먹 꽂았는데 그게 잘못 맞았는지 무슨 영구손상 회복 불가능한 야채인간 됐다고 하더라 그걸로 빵에 갔는데 2년 8개월? 10개월? 3년 조금 안살고 나왔다고 함. 합의 봤냐 못봤냐는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아마 합의 못봤을 거임. 야채인간돼도 죽냐 안죽냐로 형이 많이 갈리나보네
007 술먹다가 상대가 먼져 술 내 몸에 부어버리고 술병 얼굴에 던지거나 찍었으면 화분으로 내려찍어도 참작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례에서 해외도 8년까지 안뜸 원인 제공자의 행위가 막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
백지아다 막장 일례로 미국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잖음 따라오면서 끝도 없이 크락션 울리는 보복운전자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내려서 총질 했는데 집유로 풀린 케이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많음 해외에선 원인 제공자의 행위에 더 중점을 둠 최근 호주에서 물범인지 물코끼리인지 돌던졌다가 뒤지게 쳐맞은 재벌이 소송걸었는데 때린사람 무혐의 받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