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손 안 대면 내년 100조 육박…개편안 8월말 윤곽 나올 듯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안채원 기자 =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

지방교육교부금 100조원 육박이면, 현재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자 대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펀더멘털을 따져봐야죠.

내국세 연동 구조 손질 안 하면 교부금이 내년에 100조 가까이 간다니...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건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