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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623-d0e8970bbee2bf45.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br>정보통신망법 개정안</p>
<p>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그럼 대한민국 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623-4e6d9f74f94f6023.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사실상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p>
<p>그러니까 이 법에 안 걸리려면 전서구나 손 편지를 이용하거나 봉화를 사용하면 피할 수 있다.</p>
<p>불법 정보만 내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br>그럼 개정안에서 말하는 불법 정보는 무엇일까?</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12px 0;"><img src="https://kookbob.com/assets/copied/20260623-1d9a3afc40731e58.png" style="max-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6px;"></p>
<p>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br>"차별을 선동" 혹은 "증오심을 조장" 혹은 "존엄성 훼손"</p>
<p>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대한 비판, 비난을 통해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일단"걸림<br>웃긴 건 이걸 불법허위정보라 본다는 것임</p>
<p>예를 들면 7월 7일부터는 사회적 신분 -> 선관위 (공무원), 불법체류자</p>
<p>인종 -> 중국인,</p>
<p>장애 -> 지하철 막는 그분들</p>
<p>성별 -> 락카칠 잘하시는 분들이 속한 집단</p>
<p>나이 -> 영포티</p>
<p>저 법의 기준은 정말 추상적이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한다면<br>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도둑질 한 사람을 "거지새끼"라고 비난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음</p>
<p>단순히 누군가를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게 불법허위정보가 되는 신기한 세상</p>
<p>반대도 잡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p>
<p>애초에 이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시행된다는 게 유머임</p>
<p>더 웃긴건 본인들 편 언론도 반발하니까 저기에서 언론은 싹~ 빼주셨음</p>
<p>결론 - 7월 7일부터 온라인 차별금지법 시행이다</p>